입찰은 있었지만 경쟁은 없었다: 입찰담합과 과다청구가 결합된 조달 부정의 구조

9년에 걸친 입찰 담합…입찰은 있었지만, 경쟁은 없었습니다.

— For nearly nine years, there were bids, but no real competition.

최근 미국 법무부 조사 결과, 미 공군의 태평양 지역 IT 계약에서 장기간에 걸친 입찰 담합과 과다청구가 이루어져 최소 3,700만 달러(한화 약 545억원)의 과다 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전 미 공군 관계자와 공모자들은 태평양 지역 미 공군 기지의 IT 지원 계약과 관련해 장기간 입찰담합과 사기 계획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계약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렸고, 초과 금액은 본인과 가족, 관련 인물들에게 분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일부 자금은 2023년 하와이의 고급 리조트 숙박 등 개인적 이익에 사용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례는 입찰담합이 단순히 가격을 맞추는 수준을 넘어,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구조를 설계하고, 낙찰 이후 실제 제공되지 않은 자재비와 노무비까지 청구해 초과이익을 실현한 복합형 조달 부정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부정이 입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련자들은 경쟁입찰처럼 보이도록 외형을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낙찰 결과가 미리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 측 원가추정과 작업범위 관련 민감한 정보가 왜곡 또는 유출되면서 경쟁입찰의 전제인 독립적 가격결정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낙찰 이후의 집행 단계입니다. 실제로 제공되지 않은 자재비와 노무비가 청구되고 지급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구매, 수령, 검수, 청구, 지급 단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초과이익이 실현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러한 유형의 부정은 입찰부정, 청구부정, 킥백이 하나의 구조 안에서 결합되어 움직입니다.

실무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사건은 “경쟁입찰을 거쳤다”는 이유로 간과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래와 같은 red flags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복수 입찰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경쟁이 보이지 않는지

• 낙찰가가 차순위 가격과 반복적으로 근소한 차이만 보이는지

• 동일한 입찰참여자 조합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가격 패턴도 유사한지

• 특정 구매담당자 또는 특정 실무자 라인에서 특정 업체 수주가 집중되는지

• 입찰 이후 구매주문서, 물품수령증, 인보이스 간 불일치가 반복되는지

• 실제 수행 증빙이나 납품 흔적에 비해 청구 금액이 과도한지

• 특정 직원과 업체 및 관련회사, 가족 또는 지인 간 연결 정황이 있는지

• 경쟁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many bids, no real competition” 상태가 반복되는지

이러한 유형의 부정은 개별 입찰 건 하나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입찰가격 간격, 동일 입찰참여자 조합의 반복 여부, 담당자별 공급업체 집중도, 낙찰 이후 검수와 청구의 불일치, 그리고 임직원과 거래처 간 연계성까지 함께 보아야 비로소 구조적 이상이 드러납니다.

최근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정은 단순한 허위 전표나 1회성 횡령이 아니라, 정상적인 입찰과정처럼 보이도록 설계된 구조 안에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EO, CFO, 내부감사 책임자는 “입찰이 있었는가”보다 “실제 경쟁이 있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의 사전 점검도 더욱 정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 낙찰가와 차순위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근접하거나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지

• 특정 공모 업체군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가격 간격이 유사하게 반복되는지

• 낙찰가가 내부 추정치 바로 아래에서 맞춰진 정황은 없는지

• 특정 담당자 라인에서 특정 업체군으로 낙찰이 집중되는지

• 특정 카테고리 또는 프로젝트에서만 경쟁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은지

• 내부 임직원과 공급업체 간 직간접적 연계 정황은 없는지

• 계약 수량과 수령, 검수, 청구 사이에 불일치 패턴이 나타나는지

• 지급의 근거가 되는 계약, 증빙, 실적 자료가 충분한지

GRAM Radar는 이러한 관점에서 입찰 경쟁성 이상, 특정인 편중, 거래처 연계, 낙찰 후 집행 불일치, 허위청구 가능성을 조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Financial Risk Quick Scan입니다. 우리 회사의 입찰 및 지급 데이터에서 유사한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점검해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일 수 있습니다.